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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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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아르바이트, 계약지, 비정규직 포함)
  •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 3. 생계비 이상의 연금 수령자로 본인 재산 소득 등 경제적 여건으로도 과도한 채무를 정상 변제
  • 4.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상태(소득 대비 연체가 될 것 같은 개인)

1. 모든 채무(사채, 보증채무 등)가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 가족에게 아무런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 및 중지가 가능합니다.
4. 채무원금의 최대 95%(실무상 90%)까지 조정가능하며 변제기간이 3년이상시 이자는 전액 감면 가능합니다.
5.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가)압류 해제 및 연체기록정보를 삭제(신용불량해제)할 수 있습니다.
7. 개인파산과 달리 본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8. 신용거래를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서류 - 초본(전체주소가 나오게 발급)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발급)
- 전체 세목별과세증명서(2010년~현재까지 기간으로 발급)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전체 세목별과세증명서 똑같이 발급)
직장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12개월분),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일용직은 재직확인서, 소득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주신분증사본
재산서류 - 주거래 통장거래내역(현재부터 과거2년치)
-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차량등록원부(갑/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예상퇴직금 확인서
기타서류 - 통장사본(필히 본인 통장이여야 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채권자수+추가3통), 본인신분증사본 앞뒷면
(부채증명서 대리인 발급시 필요한 서류, 본인 발급시 필요없음)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서
사업자인 경우의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장 설비목록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전전년도)
- 세무서발행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전년도, 전전년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개인파산 안내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 가망이 없는 경우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거나, 또는 채무보증을 서가나 하는 문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변제하여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1)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동사무소서류 - 초본(전체주소가 나오게 발급) / 부모,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초본(과거10년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발급)
- 전체 세목별과세증명서(2005년~현재까지 10년기간으로 발급)
(기혼자인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전체 세목별과세증명서 과거3년치 발급)
재산서류 - 주거래 통장거래내역(현재부터 과거5년치)
-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차량등록원부(갑/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개인별토지소유등록 현황(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기타서류 - 채무자의 현재부터 과거 10년간 사실증명(8항목 포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채권자수+추가3통), 본인신분증사본 앞뒷면
(부채증명서 대리인 발급시 필요한 서류, 본인 발급시 필요없음)